국토부, 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AI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최근 인공지능(AI)와 같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빠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도 공개했다.
 

특히 정부는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OPEN API도 개발해 데이터 제공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선정제로 전면 개편한다.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구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 높인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 마련,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도입,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통 업종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어 전세 피해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