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리 인상 취약계층 지원…민생 금융범죄 대응도 강화"

"금리 인상 예견…취약계층 지원 방안 모색"

"보험사기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증권사만 배불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에게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확산하는 불법 사금융과 투기성 투자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안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잠정 합의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청소년과 군 장병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과 불법 사금융이 결합된 형태의 금융범죄가 확산하고, 군 장병까지 피해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최근 방영된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학교 현장과 군에서도 도박과 불법 사금융 문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대출 광고가 늘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는 과도한 매매를 부추긴다고 했다.

이 원장은 "반도체 대형주가 엄청난 회전율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매매 수수료로 적게는 5조원, 많게는 10조원 이상을 부담하는 셈"이라며 "증권사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 투자자 약 92%가 개인투자자인 점을 언급하면서 "앞서 연속 하락장 당시 손실 폭이 최대 37% 수준까지 확대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고강도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대표 주관사와 의사소통 문제였는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