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교육계와 소통해 답 찾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교육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편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정책 환경과 정책 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연한 재원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인구 감소 시대의 교육 체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교육 재정 개편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장관은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적인 확대, 내국세 변동에 따른 재원 불안정성 완화,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균형 있는 투자, 학령인구 변동 반영 등의 원칙 아래 교육계와 관계부처와 소통하며 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