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미통위에 "허위·가짜 정보 규제 잘해야"

업무보고서 강력 대응 당부…"사회적 비용 너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허위·가짜 정보 악용의 사회적 비용을 강조하며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미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를 향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허위·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짜 정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린다. 오로지 편만 챙기고 진영을 갖춰서 딴딴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에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다”며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이라며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