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강남 3구가 지방 전체 압도"…서울대 '지역균형전형' 무용론 등 도마 위

여야 "올해 정시 지균, 강남 3구 331명 vs 14개 시도 301명…지역불균형 전형"

'제자 성추행' 실형 경기대 전 총장…재단 이사장, 범죄 조회 부실 검증 시인

43년 된 서울대 노후 기숙사 내진 평가 '0건'…인천대 '채용 비리' 송치 파장도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법인) 및 국공립대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전형'의 실효성 논란이 집중 타깃이 됐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강남권 등 수도권 학생들의 독무대로 전락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아울러 지어진 지 40년이 넘도록 내진 평가조차 받지 않은 서울대 노후 기숙사의 안전 불감증과 제자 성추행으로 1심 실형을 받은 경기대학교 전 총장 A씨에 대한 재단 측의 부실 검증, 인천대학교 채용 비리 등이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유홍림 서울대 총장, 이인재 인천대 총장, 손율 경기학원 이사장 등을 상대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감사에서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 훼손과 학생 안전 사각지대, 비위 인사 검증 시스템 부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졌다.
 

"이게 지역균형이냐"…서울대 합격자 수도권 쏠림에 지적 이어져

이날 가장 뜨거운 쟁점은 서울대학교 입시 전형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의 인재를 고루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균형선발(지균)'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서울대 정시 입학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31명인 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 합격자는 301명에 불과하다"며 "강남구 한 곳의 합격자(295명)가 부산 전체(123명)의 2.4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시와 정시 모두 수도권 출신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꼬집으며 "특정 구에서 나라 전체보다 합격자가 많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역을 고르게 뽑겠다는 지균 전형마저 지난 6년간 수도권 비중이 51%에서 63%로 올랐다"며 "이것은 지역균형 전형이 아니라 지역불균형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학령 인구 감소의 지역적 불균형과 수도권 편중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면서 "2028학년도 입시부터 지역균형 선발을 30%까지 늘리고, 고교장 추천 범위 확대 및 수능 최저 기준 철폐 등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1심 징역 8개월' 경기대 전 총장…서류 한 장 안 뗀 재단 '직무유기'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경기대 전 총장 A씨 사태와 관련해서는 재단 측의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손율 경기학원 이사장에게 "후보 지원자 검증 당시 세평 조사나 범죄 경력 조회를 했느냐"고 물었다.
 
손 이사장은 "전혀 몰랐고, 최종 후보가 된 뒤에야 경력과 성범죄 조회를 한다"며 사전 검증이 전무했음을 시인하자, 고 의원은 "해당 교수가 이전 대학(동국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소한 알아봤어야 함에도 서류 한 장 떼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추궁했다.
 

43년 된 서울대 기숙사 내진 평가 '0건'…인천대 '채용 비리' 송치 파장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대학 기숙사의 안전 불감증과 결제 시스템의 불편함도 지적됐다. 한병도 의원은 "1004명을 수용하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 숙소가 1983년에 지어졌음에도 단 한 번도 내진 성능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기숙사비 카드 납부와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음에도 서울대, 경인교대 등은 여전히 카드 납부를 받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유 총장은 "4개 동은 내년부터 재건축에 들어가며, 구조 안전 진단과 신용카드 분할 납부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인천대 채용 비리 핵심 관련자 4명을 송치한 사실도 국감장을 달궜다.
 
고민정 의원이 이인재 인천대 총장을 향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인지 사실을 추궁하자 이 총장은 "구체적으로 통보받지 못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