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주택 리모델링 대상에 '지식산업센터' 포함…"도심 공급 속도"

국토부·LH, 30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비주택 매입 대상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방치된 빈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낸다. 사업 대상 범위를 넓히고 금융·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청년층을 위한 도심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오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도심 속 유휴 건물을 매입해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신축 대비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직주근접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선보인다.

 
우선 상가와 숙박시설에 한정됐던 LH의 매입 대상에 지식산업센터(공장)를 추가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전이라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진행 중인 LH 매입 접수 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즉시 포함시켰다.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고, 전용면적 30㎡ 미만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주차장 추가 신설을 면제한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 기숙사에 입주기업 외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준주택 전환 시 3% 수준의 저리 기금 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와 더불어 도심 내 공실 상가·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단기 공급 방식을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적극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