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α 전략형 국부펀드' 윤곽…公企 주식 활용해 'AI·반도체' 장기투자

KIC 내 전략투자계정 신설…출범 초 현금성 재원은 6000억원

직접 지분투자·의결권 행사…해외 국부펀드 공동투자 유도

 

13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모습.[사진=AJP 유나현]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을 종잣돈으로 활용해 20조원+α 규모의 전략형 국부펀드를 조성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해외 국부펀드의 국내 투자를 끌어들이는 ‘앵커 투자자’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1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KIC가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저축형 국부펀드’라면 새 계정은 국내 전략산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기존 계정과는 자금 및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엄격하게 분리한다.
 

공공기관 지분 현물출자…배당금으로 투자재원 마련

초기 자본금은 정부가 보유한 산은·수은·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대신 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으로 마련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분을 KIC에 현물 출자하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국부펀드가 출범과 동시에 20조원을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공공기관 주식을 당장 팔아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초기 현금성 재원은 약 6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물납주식은 필요에 따라 일부 매각할 수 있다. 펀드 총 규모를 20조원+α로 설정한 것도 공공기관 주식의 가치평가액이 현재 추산보다 늘어날 가능성과 향후 정부의 추가 출자·출연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추가 세수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열어 뒀다. 

민 실장은 “미래대응기금이나 추가 재원을 전략투자계정에 출자·출연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의 구체적인 구조가 정해지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기 없는 직접투자…기업 성장 과실 국민과 공유

투자 대상은 AI와 반도체,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원전, 항공·우주, 양자, 콘텐츠, 소프트웨어, 보안 등이다.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기간산업 인프라, 국내 산업의 밸류체인을 보완할 해외 공급망 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한다.

펀드는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은 두지 않는다. 투자기업의 성장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지분을 계속 보유해 기업가치 상승의 과실을 정부와 국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 경영에도 관여한다.

민 실장은 경영 참여 범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수준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략적 투자자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펀드 투자 공백 메우고 해외자본 유치

국부펀드가 국민성장펀드나 모태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와 투자 대상이 일부 겹칠 수 있지만 투자 기간과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책 목적이 강하고 융자·간접투자를 병행하는 반면 전략형 국부펀드는 수익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면서 직접 지분투자와 초장기 보유에 방점을 뒀다는 점이다. 

정책펀드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지분을 넘겨받아 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투자’도 추진한다. 투자 회수 압력으로 유망기업 지분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거나 정책금융 지원이 중단되는 공백을 전략형 국부펀드가 메우겠다는 취지다.

해외 국부펀드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공동투자를 유도하는 기능도 맡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에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KIC가 신뢰할 수 있는 국내 파트너로 참여해 후속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 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해외에서 국내 투자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해외 국부펀드와 공동 투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에서 전략형 국부펀드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테마섹 벤치마킹…목표수익률·재정 환류 기준은 추후 결정

운용 모델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주로 참고했다. 테마섹처럼 전략산업 기업에 직접 투자하되 별도 기관을 신설하지 않고 KIC 내부에 계정을 두면서 기존 글로벌 투자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목표수익률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고광희 재경부 전략경제정책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전략투자는 연 8~10% 수준이고 대체투자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펀드가 가동된 뒤 세부 투자 원칙을 마련하면서 목표수익률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략투자계정의 자산과 운용수익을 재투자,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활용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재투자와 재정 환류 간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추후 결정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투자 결정은 KIC 이사회와 산하 투자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내린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틀의 전략산업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일상적인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을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전략투자계정 전담 임원과 직원도 신규 채용한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과 시행령 정비, 투자·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