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소·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90%로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단순히 빌려 쓰는 재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설비를 갖춘 새로운 알뜰폰 사업 모델도 도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2.0 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혁신적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도매조건 개선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단순 재판매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단순 재판매를 넘어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알뜰폰 사업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사업 모델은 서비스형(Partial MVNO)과 독립형(Full MVNO)으로 나뉜다. 사업자가 요금 청구·수납, 가입자 식별·인증, 트래픽 관리 등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하고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법률을 위반해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