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도지사, 청년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지역 정착 기반 확충

2030년까지 기존 4000호에 신규 6000호 추가...건설·매입형 병행

청년·신혼부부·군인가족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30년 공급

우상호 도지사.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 이하 ‘도’)가 최근 10년 동안 8만명가량 감소한 도내 청년 인구의 유출을 줄이고 신혼부부와 군인가족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

5일 도에 따르면 현재 건설하거나 공급 절차를 밟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4000호를 계획대로 마련하고, 신규 사업을 통해 건설형과 매입·전세형 주택 6000호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공급분은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3000호와 기존 주택 또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확보하는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 3000호로 나눠 추진한다.

건설형은 설계부터 시공과 입주까지 통상 3~4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매입·전세형은 기존 주택을 활용해 비교적 빠르게 입주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혼부부뿐 아니라 접경지역과 군부대 인근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 등 지역별 주거 수요가 높은 계층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 가운데 1800호는 친환경 설계와 청년 맞춤형 공간을 적용한 ‘강원형 청정청년스테이’로 공급한다. 청정청년스테이에는 주거시설과 함께 청년 창업공간과 공유오피스 등을 조성해 입주자가 거주지 가까이에서 업무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직주결합형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해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한 시군당 한 곳으로 제한했던 사업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기존 40억원 규모였던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일자리와 산업단지, 대학, 군부대 등 지역별 여건과 실제 청년 주거 수요를 반영한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도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국비를 확보하고 정부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1200호 공급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계획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절차를 앞당겨 조기에 착공하도록 협의하고, 기존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형 주택 공급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시군이 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경우에는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일부를 도비로 새롭게 지원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지역 청년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약 41만명에서 33만명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4년간 20~39세 인구 순유출도 1만3444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청년 등 주거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이 지역에 머물면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건설형과 매입·전세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청정청년스테이의 임대료와 입주 기준, 특화시설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시군 공모와 정부사업 참여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