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지사, 파부침주(破釜沈舟) 심경으로 '경기도 재정 비상' 극복 나섰다

5일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위기 기자회견

재정 바로잡을 '골든타임' 놓쳤으나 포기 안해

더 나은 경기도 위해 '비상조치'로 반드시 극복

추 지사 "나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나서겠다"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추미애 지사의 기자회견은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회견 내내 민선 8기 재정 운영에 대한 질타도 여러 차례 이어졌다. 그동안 비교적 전임자에 대한 실정 지적에 자제력을 보였으나 이날은 매우 달랐다.

그만큼 경기도의 재정이 '바닥' 그 자체이며 '위기' 또한 극복의 벽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2026년 8월 5일 자 아주경제 보도)

추 지사가 이처럼 배수의 진을 치며 파부침주(破釜沈舟: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의 심경으로 나선 것은 물러설 길을 끊고 결사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공무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에 동참을 당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추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상조치는 모두 4가지다. 그 첫째가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경비 감액 조치이다. 도지사와 고위공직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두 번째로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된 연구용역·민간위탁·대행사업은 재평가로 방만한 재정 운용을 '슬림화'하겠다는 다짐이다.

세 번째는 공직 조직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조치도 시행된다. 이른바 재정 극복을 위한 '제도개혁'을 이루겠다는 추 지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 아울러 경기도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추 지사는 이 밖에도 불교부단체이면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와 복지사업을 비롯한 의무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경기도민의 생명·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생은 챙기고 지방자치와 재정 극복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무반고(義無反顧: 의로운 일에는 단호히 나아간다) 심경을 읽기에 충분하다.

한편, 추 지사가 밝힌 민선 8기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9430억원이다.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육박한 수치다. 경기도정 20년 만에 처음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었다.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는 5588억원을 끌어다 쓰기도 했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미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가용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이라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해 미완의 미생(未生) 예산인 것"이라고도 했다. 추 지사가 민선 8기 재정 운용에 대해 "신뢰를 말아먹은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기도민들에게 가감 없는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읍참마속(泣斬馬謖) 심정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추 지사다. 놓친 '골든타임'을 다시 잡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주마가편하는 추 지사가 어떤 경기도 재정 역사를 다시 쓸지, 지방소득세가 없고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외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不交付團體)인 경기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도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