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둔 美, '셧다운 방지' 임시예산안 상원 통과

미 의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CR·Continuing Resolution)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은 이날 연방정부 기관의 예산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지원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연방정부 예산은 다음 달 30일 만료된다. 중간선거를 불과 5주가량 앞둔 시점인 만큼 의회가 기한 내 후속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일부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달 별도의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상원안과 하원안의 내용이 다른 만큼 양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내기 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특히 예산의 전용 문제를 놓고 상·하원안 간 차이가 있다. 상원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국경 안보 분야로 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상원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추진 중인 보조금 관련 새 규정의 시행도 한시적으로 막는다. 해당 규정은 정치적 임명직 인사들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배분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하원이 예산안의 차이를 해소해 단일안을 마련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오는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