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수사 검토…공소시효가 관건

  • 발생 시점 15년 전인 만큼 기본적인 수사 요건부터 따져야

6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대한축구협회 건물 내부에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대한축구협회 건물 내부에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과거 '심판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이 15년 전인 만큼 공소시효 등 기본적인 수사 요건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축구협회 성접대 사건 수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향후 수사 진행을 위해 공소시효 등 형사처벌을 위한 기본 요건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공론화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보고서를 보면 축구협회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년간 국내에서 치러진 7차례의 A매치 및 올림픽 대표팀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 결제는 축구협회 법인카드를 통해 서울 강남과 경남 창원, 울산 등의 안마시술소에서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씩 이뤄졌다.

경찰이 실제 수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 현행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15년이 넘는 공소시효는 통상 중대범죄에만 국한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처벌을 전제로 한 강제 수사는 불가능하다.

현재 경찰은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초점을 맞춰 축구협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력강화위원회의 후보 추천부터 이사회 의결로 이어지는 축구협회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및 충남 천안시 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두고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자 진술과 함께 혐의 유무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축구계 인사들을 줄소환한 데 이어 피고발인 신분인 홍 전 감독과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또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상태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 전 회장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그런 부분을 포함해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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