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 두 국가? 원코리아!" 광복절 앞두고 '통일정신' 나눴다

"헌법 지향하는 평화통일 정신 흔들려선 안돼"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상임대표.

광복 81주년을 맞아 시민사회와 종교계, 실향민, 탈북민, 청년, 정계, 학계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민주적 평화통일과 ‘원코리아(One Korea)’ 실현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Two Korea NO! One Korea YES!’를 슬로건으로 내건 ‘광복81 원코리아 통일전진대회’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두 국가론(Two Koreas)’에 우려를 표하며,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접근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비전을 국민과 함께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분명히 지향하고 있다”며 “오늘날 북한의 핵 위협과 국제 정세는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데도 분단 현실을 외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 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회가 국민이 바라는 평화통일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포기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히려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듯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할 뿐 아니라 실향민과 탈북민의 정체성과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가치를 전하는 범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두 국가론’은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역사적 인식과 별개로, 현재의 정치·군사·외교 현실에서는 사실상 서로 다른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관계 설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을 사실상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정치 사회 등 학계에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70년 넘게 다른 체제로 살아왔으며 통일 비용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주민들의 삶과 의식이 이미 많이 달라진 점 등이 두 국가론 주장의 배경이다.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시 핵·군사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태영호 전 국회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통일을 헌법과 정책에서 삭제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적 두 국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영구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진=원코리아 통일전진대회]
 

참가자들은 “통일이 국가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것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민족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쟁 방지를 위해서도 통일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나타냈다.

백승주 원코리아범국민연대 고문 역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며 “국가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의지를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통일의 ‘엔드게임’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안됐다.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상임대표는 통일실천운동 제안에서 “통일은 특정 진영이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서 상임대표는 “통일은 단순한 영토 통합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자유와 인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문명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코리안드림’을 중심으로 한 국민 대각성운동을 제안했다.

그는 “분단을 당연하게 여기고 통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확산시키는 대각성운동이 한반도 통일 엔드게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뚝섬한강공원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2026 코리안드림 한강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2023년 목선을 통해 동해를 건너 귀순한 탈북민 강규리 씨를 비롯해 장학일 공감예수마을교회 목사, 응천 대한불교호국종 총무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케네스 배 뉴코리아파운데이션 인터내셔널 대표 등 청년·미래세대, 기독교계, 불교계, 실향민·이산가족, 해외동포, 탈북민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차례로 ‘원코리아 실현 결의’를 발표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각계가 함께 국민적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