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 공급 막는 '금융 병목' 해결…PF 보증 확대하고, 잔금대출 완화

PF 등 주택공급 촉진 위해 47.8조+α 금융지원

공급 촉진 위해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한시완화

공급 관련 주담대 일부 완화…집단대출 '숨통'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주택 공급과 입주 과정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와 잔금·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PF를 통해 사업장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정비사업과 입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출 병목을 완화해 부동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PF 사업장과 정비사업·입주 단계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다.

정부는 정상사업장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공적보증을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직전 3년 평균인 1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2배 수준이다.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 33조원을 집중해 공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거사업장에 대한 보증비율도 기존 90~95%에서 100%로 한시 확대하고, PF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금도 투입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3조원 이상 새로 조성하고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는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린다. PF 익스포저가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까지 감소하면서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공급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년 미룬다. 당초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2029년으로 연기해 건설사와 금융권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가계대출은 일관된 관리기조를 유지하되,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 등에 한해서만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해 공급대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늘어난 대출 여력을 일반적인 주택 매수 수요가 아니라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과 청년 주거안정 등 정책 목적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디에이치 방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등 9월 입주를 앞두고 불거진 잔금대출 혼란도 어느정도 수그러질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4일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총량관리 수준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당장 현장에서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