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재임 10년, 평균에 비해 주택 공급 60% 수준…치적 쌓기 몰두"

서울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박승진 시의원, 오기형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은 10년 평균에 비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60%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신통기획 등 치적 쌓기에 몰입해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착공 등 행정력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당과 서울시당 산하 '서울시 정책 개혁 추진단(가칭)'이 개최한 '서울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난 원인인 연립 다세대 주택 같은 청년이 사용하는 주택이 10년 평균에 비해 32%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이 공공 개발은 비효율적이라며 공공과 민간 사이 편 가르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김영배 의원은 "오늘 정부가 공급과 금융 분야에 대한 대책을 후속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세제와 금융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중심적으로 담당할 영역이고, 공급은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그 중 서울시의 주도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도 서울시당 차원에서 공급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추가 세수를 주거 안정 및 복지에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 같다"며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공공임대물량을 적극 확보하자는 문제 의식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물량 이외에 민간에서 사업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실수요자 측면에서 신혼과 청년, 대출 등을 키워드로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