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3조7818억원 3차 추경 편성...재정안정화기금 397억원 투입

2회 추경보다 5.08% 증가...일반회계 1083억원·특별회계 745억원 각각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397억5500만원 활용...도비 미내시 복지사업 등 우선 대응

민경선 시장.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증가로 가용재원이 줄어든 가운데 복지와 대중교통, 생활SOC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자체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3조781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출한 추경안은 제2회 추경보다 1828억원, 5.08%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1083억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45억원 확대됐으며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56억원 감소와 일부 보조사업 도비 미내시 등에 대응하면서 필수 사업의 집행 시기를 유지하는 데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뒀다.

시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97억5500만원을 융자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외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지방채와 달리 시가 그동안 적립한 내부 재원을 활용해 3년 거치 뒤 5년째부터 연 2.5% 조건으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기금 재원은 도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집행을 늦추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비롯해 K-패스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사업, 원흥복합문화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같은 생활 인프라 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순차적으로 기금을 상환한다.

지역경제와 자족기반 분야에서는 한국국제전시장(KINTEX) 광역교통개선대책 200억원과 고양페이 발행지원 24억6000만원,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13억원, 성사혁신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시설 조성 10억5000만원 등을 편성해 기존에 진행 중인 지역 기반시설 사업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민 이동과 밀접한 교통 분야에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73억9000만원을 비롯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주관 노선 운영지원 36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35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부담금 24억7000만원을 반영해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교통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46억7000만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33억1000만원, 주거급여 90억3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9억2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40억원을 배정했으며 학교급식비 57억1000만원과 원흥복합문화센터 30억원 등 교육·문화시설 예산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극심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을 위한 필수 예산을 줄이기보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삶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지키고자 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민선9기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제307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며 이번 추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제307회 임시회 개최 일정은 지난달 폐회한 제306회 임시회에서 공식 안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