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 이대로면 부도"...재정 비상 선언 근거 재차 공개

예산 대비 채무비율 12%대 '양호' 지적에 반박..."자산·상환능력·세입 함께 봐야"

취득세 의존도·복지 의무지출 부담도 거론...8월 말 재정위기 대응책 마련 예정

[사진=추미애 지사 SN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법정 재정위기 기준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채무비율 하나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자산 대비 부채와 최근 채무 증가속도,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조를 근거로 재정위기 대응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 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개인 살림에서 연봉과 대출금만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지방정부도 자산과 가용재원, 향후 세입과 의무지출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최근 제기된 재정위기 과장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로, 지방재정365 기준 2024년 도의 채무비율은 11.95%였고 2025년에는 12.86%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상 ‘재정주의’ 기준인 25%에는 미치지 않아 서울·부산 등과 비교해 채무지표 자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면 아직 감당할 만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진 재산과 매달 쓸 수 있는 돈, 앞으로의 수입과 실제 상환능력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의 재정상태를 판단하려면 부채와 자산을 포함한 재무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자산은 43조2552억원, 부채는 6조6086억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약 15.3%이며 도가 공개한 통합부채 자료에서도 같은 해 총부채가 전년보다 1조2506억원인 2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 지사는 채무 증가속도도 문제로 들며 2023년 약 4조5000억원이던 경기도 채무가 2025년 약 6조1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어 2년간 증가율이 36.1%에 달했고, 같은 기간 전국 광역지방정부 채무 증가율 12.7%와 비교하면 약 세 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입구조와 관련해서도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가량을 취득세가 차지해 서울 23.5%, 대전 21%보다 의존도가 높다며 부동산 거래와 경기 상황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최근 경기도도 취득세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 지방세 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약 3000억원 줄어들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빚은 2년 만에 1조6000억원 늘었고 증가 속도는 전국의 거의 세 배"라며 "앞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가동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세제 개편, 대외협력 등을 포함한 재정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9월에는 가칭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후속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