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열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실행이고 얼마나 빠르게 대책을 완성해 갈 것인가 하는 속도”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 발표 다음 날 곧바로 범정부 회의를 소집한 것도 실행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 공급 상황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매주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총리실 신속공급 점검팀과 함께 사업 진도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관계 부처 간 협업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 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대책의 진척 상황은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된 주택 공급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신혼부부가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자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은 어느 한 부처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금융기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유해 함께 해결해 달라”며 부처와 기관 사이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업을 주문했다.
행정절차와 업무 방식도 공급 속도에 맞춰 개선하도록 했다. 서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급 속도를 이유로 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방식을 바꿔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의 품질과 안전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봉철 기자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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