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전문위 본격 가동…처분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첫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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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문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과 처분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제1차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전문적인 검토를 담당하는 고준위위원회 산하 전문가 심의기구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전문위원회는 부지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고준위위원회는 지난 6월 말부터 관련 협회·학회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25개 기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우선 35명을 위촉했다. 전문위원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이다.

첫 회의에서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검토한다. 배제기준은 부지 선정 초기 단계에서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처분시설 입지 절차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건설·운영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초기 배제기준의 과학적 타당성과 절차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문위원회는 향후 조사지역·유치지역 지원 방안과 한국형 처분기술 개발, 중장기 홍보·소통 전략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권 고준위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출범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