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입장차만 확인…"내주 다시 회동"

김윤덕 "훼손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제안…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

그린벨트 활용·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결론 못 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커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 등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양측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 시장과 약 1시간 동안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과 주택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지만 각자의 입장차를 확인했다”며 “서로의 생각을 둘러싼 오해는 상당 부분 풀렸고,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의 최대 쟁점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이었다. 김 장관은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됐거나 기존에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자는 입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잘 보존하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통합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발 대상이나 공급 물량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장교 숙소처럼 이미 주거시설로 사용된 부지를 예로 들면서도 “특정 지역을 많이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대상 부지는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에도 공론화 절차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얘기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반환 시점과 토양오염 정화 비용, 비용 분담 방식 등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장관은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서울시가 일부 해제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해석에는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서도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서울시가 제안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정부가 수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용적률 완화가 사업성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각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만큼 주변 의견을 더 듣고 내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해소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1만가구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기존 계획을 토대로 8000가구 안팎을 제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다음 주 회동에서는 뭔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음 회동의 성격에 대해 “담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결론을 향해 가는 만남”이라며 “서울 시민과 수도권 주민,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