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에 "대통령 보고 안 해…당 요청 확인 정도"

보유세·종부세 부담 조정 가능성에 신중 기조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후보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확인한 단계일 뿐 구체적인 논의나 대통령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당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논의가 이뤄지거나 대통령께 보고된 상황은 아니다”며 “지금은 당의 입장과 요청을 확인한 상태 정도”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수정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율은 당초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지만 150%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