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재정위기 극복 뒤 인사 단행"...기금·지방채·중복사업 다시 뜯어본다

취임 후 두 달간 재정·사업 점검 결과 공개...민간위탁·칸막이 행정 문제 지적

[사진=추미애 지사 SN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룬 데 대해 취임 이후 진행한 재정·사업 점검에서 기금 소진과 지방채 부담뿐 아니라 유사·중복사업, 과도한 민간위탁과 부서 간 칸막이 문제까지 확인됐다며 재정 재설계와 조직개편을 완료한 뒤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두 달째 점검 중"이라며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재정 상황을 거론한 뒤, 각 실·국의 기존 사업과 예산 집행 성과를 다시 살펴 존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시·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도가 맡거나 공적개발원조(ODA),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통상·외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례를 문제로 언급했으며 행정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유사한 사업이 실·국과 부서별로 중복되는 구조도 재정 효율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지난 5일 공개한 재정현황을 보면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지방채는 약 9430억원으로 당시 발행한도의 99.6%에 달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이후 각종 기금에서 약 5588억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재정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 19일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 5465억원을 조정하고,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소아응급의료·산후조리비 등 연내 집행이 필요한 민생·필수사업에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도 시급한 만큼 서로 문제를 공유하면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8~9월 예정했던 2~5급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유사·중복사업과 부서 간 칸막이를 정비한 뒤 조직개편과 인사를 연계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청 노동조합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정·사업 재조정 결과를 향후 인사원칙에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