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교부금 개편 환영…고등교육 경상비 지원으로 이어져야"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환영 및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 촉구 건의문 발표

"인구 구조 변화 맞춰 국가 교육재정 합리적 재배분할 때…대학 생존권 위협 심각"

"초·중등처럼 대학에도 경상경비 배부하고, 거점국립대를 지역 혁신 엔진으로 육성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합동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산식 개편을 두고 유·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번 개편안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18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고등교육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교육 재정의 합리적 재배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10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발표에 대한 환영 및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대한민국의 교육과 미래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수도권 집중이라는 위기와 함께 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의 변화에 맞춰 국가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역설했다. 협의회는 "지난 18년간 이어진 등록금 인상 제한은 각 국립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같은 필수 경직성 경비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결코 교육 예산을 삭감하려는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내국세에 연동되던 교부금의 배분 구조 변화는 교육 예산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교육 재원을 미래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가 교육재정 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실질적인 고등교육 지원을 건의했다. 무엇보다 초·중등 교육의 필수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국가재정 배분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교육의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시설비처럼 고등교육에도 실질적인 경상경비를 직접 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기 목적성 사업비 위주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 시설과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지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튼튼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아울러 국가거점국립대학을 지역 혁신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투자 체계 확립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우수한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거점국립대가 지역의 교육·연구·산업·의료·창업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협의회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국가전략 인재 양성에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 역시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균형 있는 지역 성장을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