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댐 14곳 중 5곳만 추진…사업비 4.75조→1.67조

지천·아미천은 용수 공급·홍수 대응 위한 다목적댐으로 건설

기존 시설 활용해 사업비 3조원 절감…향후 추가 댐 건설 가능성 열어둬

7개 댐 검토 결과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댐 14곳을 재검토한 결과 지천댐 등 5곳은 건설·개량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감천댐 등 2곳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7곳은 건설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천·아미천 다목적댐으로…용수 공급·홍수 대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정밀 재검토 당시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 대응을 이유로 신규댐 14곳 건설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댐의 재해 예방 효과와 주민 의견 수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 반대가 큰 7곳의 건설을 중단했다. 지역 내 찬반이 엇갈리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7곳은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추가 검토했다.

검토 결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은 건설을 추진한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신규댐 건설 대신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천댐과 아미천댐은 홍수 방어뿐 아니라 지역의 신규 용수 수요까지 고려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지천댐은 하루 18만t의 물을 청양·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2023년 당시 최대 강우량 수준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홍수 예방 효과를 놓고 하천정비와 댐 건설 방안이 맞섰지만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용수 수요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건설로 결론 났다.

아미천댐은 연천 시가지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부족한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하루 8만t의 물을 공급한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댐 위치를 상류로 옮겨 저수용량은 유지하면서 댐 규모와 수몰 지역,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기존 식수댐인 병영천댐과 회야강댐에는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한다. 병영천댐은 기존 댐 아래에 신규 댐을 건설해 홍수조절용량 57만t을 확보하고, 회야강댐은 기존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현천댐은 기존 댐을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최대 62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최근 극한호우 피해가 발생한 거제 지역의 특성과 하류 만조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감천·가례천은 대안으로 전환…"초기에 더 정밀하게 검토했어야"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600만t 추가 확보하고 김천 시가지의 병목 구간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준설과 홍수 방어벽 설치 등을 병행하면 신규댐을 짓지 않고도 홍수 방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기후부의 판단이다.

가례천댐도 기존 서암저수지를 높이는 대신 수로터널로 연결된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한다. 두 저수지 사이의 수로를 홍수조절에 활용하면 별도의 증고 공사 없이도 의령 시가지를 우회해 물을 남강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기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댐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 공모를 받는 과정에서 초기에 좀 더 정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3조800억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절감한 예산을 댐과 댐을 연결하는 사업과 농업용저수지·발전용댐·하굿둑 연계 운영, 도심 저류지 조성, 하천정비 등 전국적인 홍수 대응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 대상에 포함된 5개 댐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고시돼야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기후변화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댐을 건설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향후 댐 추가 건설 여부는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수자원의 최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