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민선9기 74개 공약, 군민이 직접 검증한다

군민배심원단 30명 구성…실현 가능성·재원·추진계획 점검

'농작업 대행서비스 강화' 제외 여부도 심의…10월 최종 권고안 마련

함평군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 1차 회의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사진=함평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민선9기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계획을 군민이 직접 검증하는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 운영에 들어갔다.

함평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9기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민배심원단은 민선9기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사업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참여형 공약평가 제도다.

함평군은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력해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만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1차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정했다.

첫 회의에서는 배심원 위촉에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니페스토와 주민참여형 공약평가의 의미, 배심원의 역할과 활동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후 배심원들은 분임을 구성하고 공약 검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검증 대상은 함평군이 마련한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총 74건이다.

군은 공약별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담당 부서별 검토와 조정을 거쳐 공약실천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74개 공약 가운데 ‘농작업 대행서비스 강화’ 1건은 공약 제외 검토 안건으로 배심원단에 상정된다. 군은 해당 공약의 당초 취지와 정책 여건,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배심원단의 의견을 거쳐 제외 여부에 대한 최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배심원단 활동은 모두 세 차례 진행된다.

오는 18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담당 부서가 공약 검토 안건과 공약별 실천계획을 배심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이어 10월 2일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검토 내용과 분임별 토론 결과를 토대로 각 공약에 대한 최종 의견과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군민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을 공약 실천계획에 반영해 민선9기 공약의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공약 추진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군민배심원단이 마련한 최종 권고안을 검토해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확정된 공약실천계획과 배심원단 운영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공약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