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에 보조금·펀드·세제 혜택…정부, '성장엔진' 키운다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인재·기술·인프라·제도 등 7개 분야에 걸쳐 지방투자를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충북 오송 오스코에서 13개 지방정부와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지방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성장엔진 육성을 비롯한 지역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이다. 지난 7월 열린 '성장엔진 실무협의회'를 고위급 중앙-지방 소통체계로 격상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이날 산업부는 성장엔진 분야의 지방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엔진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7대 패키지는 △재정 △세제 △인재 △인프라 △금융 △제도 △기술 분야로 구성됐다.

재정 분야에서는 특별보조금 신설과 투자보조금 우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투자 우대를 지원하고, 세제 분야에서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 우대세제를 지원한다.

인재 분야에서는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을 신설하고, 기술 분야에서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신규 국가산업단지와 M.AX 클러스터,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제도 분야에서는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등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이날 지방정부가 지역별 산업 여건과 인프라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육성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육성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계획 △중앙정부의 7대 정책지원 패키지 활용 방안 △지방정부 자체 투자 지원 방안 △산업거점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공통기반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육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5극3특 권역별로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도 가동한다. 공동사업단은 지방정부와 지역혁신기관, 지역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13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산업·경제 여건을 반영한 미래 성장엔진 육성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5극3특 권역별로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지방정부가 연내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성장엔진을 성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방투자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이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현장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