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전역 '전월세 지옥'…실거주 위주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등록임대사업자 투기꾼 낙인찍으면 안정적 임대주택 사라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법제화·대출 규제 완화·종부세 제외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월세 급등과 전세 매물 감소로 서울 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에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실거주만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과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 따라서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다"며 "전세 매물 가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이제라도 검토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만시지탄이며,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최근 세제 개편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과세 특례가 폐지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관련 혜택이 폐지됐고, 이미 의무임대기간이 자동 말소된 민간임대 아파트도 2027년까지 처분해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해 세제 혜택을 없애면 일부 주택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과 계약 해지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필요할 때는 민간의 공급을 끌어들이고 정책 기조가 바뀌면 약속했던 혜택을 뒤집는다면 어느 누가 다시 정부를 믿고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