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10% 증가? 여론 호도"…교육감협, 교육부 꼼수 통계에 '반박'

교육부, "2027년 교부금 78.9조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1% 대폭 증가" 주장

교육감협, "올해 추경 반영하면 실제론 3.2% 증가 불과…사후정산 폐지도 숨겨"

고교무상교육 예산 등 1.8조 증발하고 필수경비 느는데…실제 재정여건 반영 못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 교부금이 10.1% 증가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교육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발췌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깎으면서도 정작 물가 상승 등 필수 지출 요인은 외면하고 있어 일선 학교 현장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의회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날 교육부가 배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재정이 줄어드는 요인은 쏙 빼고 교부금 증가치만 강조해 재정 위기가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7년도 교부금이 78조 8718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71조 6687억 원) 대비 10.1% 증가한다고 발표하며,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0.1% 증가? 착시 현상일 뿐”…추경 빼고 유리한 통계만 쓴 교육부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10.1% 증가'라는 통계의 착시 현상이다. 교육부는 내년(2027년) 교부금 규모를 2026년 '본예산'과 비교해 10.1%가 늘었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협의회의 설명은 다르다. 올해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실제 교부금 예산 규모는 76조 4000억 원이다. 이를 내년 정부안(78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실제 늘어나는 금액은 약 2조 4300억 원, 비율로는 3.2% 증가에 불과하다.
 
협의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된 올해의 세수 증가분(추경)을 통째로 빼놓고 계산해 마치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처럼 숫자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후정산' 폐지다. 기존에는 당초 예측보다 내국세가 많이 걷히면 그 비율만큼 교육청에 추가 교부금(올해의 경우 4조 5772억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은 이 사후정산 기능을 아예 없애버렸다. 즉, 앞으로는 세수가 남아돌아도 교육청은 추가 예산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협의회는 "사후정산으로 늘어난 올해 예산을 비교군에서 빼놓고, 앞으로는 사후정산조차 없는 새 제도를 들이밀며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틀린 억지 비교"라고 비판했다.
 

예산 2.4조 느는데, 1.8조 증발…늘어난 건 인건비·급식비뿐

​​​​​​​교부금이 2조 4300억 원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증액 교부가 약 2741억 원 줄어들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 6000억 원도 교육청 세입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 한쪽 주머니로 2조 4000억 원이 들어오는데 다른 주머니에서 1조 8700억 원이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여기에 매년 오를 수밖에 없는 공무원 보수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 보수비 등 경직성·필수 경비는 꾸준히 늘어난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등 막대한 돈이 들어갈 국가 차원의 의무 재정 수요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협의회는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라는 현실은 쏙 뺀 채 교부금 증가분 하나만 떼어놓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기금 3.7조 원 남았으니 괜찮아?"…고갈 속도 뻔히 아는 정부

교육부가 "올해 말 시·도교육청 기금 보유 예정액이 3조 7094억 원에 달해 재정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 대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이후 세수 펑크를 메우느라 4년간 연평균 4조 5000억 원씩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소진돼 왔다"며 "앞으로 사후정산마저 폐지되고 세입 기반이 축소되면 비상금(기금)을 다시 채워 넣을 길도 막막한데, 그나마 쪼그라든 통장 잔고를 보며 넉넉하다고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가 학령인구가 10% 감소하면 교부금 증가율에서 3.5%포인트를 차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학생이 줄었다고 학교 건물 유지비나 교직원 월급이 그 비율대로 똑같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은 "정부는 동일한 기준에서 교부금뿐 아니라 국가 이전재원, 지방교육세, 기금, 필수지출까지 모두 반영해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영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10.1%를 마치 현재 교부 규모 대비 증가율인 것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숫자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