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티빙 개인정보 4000만건 유출에 "법·원칙 따라 엄정 책임"

수석보좌관회의서 사건 경위 신속·정확 파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에서 4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관계 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개별 기업의 보안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통신사와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들을 향해서도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보안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에 나서달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