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추가 지방채 발행에 사과..."재정정상화 반드시 이뤄내겠다"

시의회 지방채 추가발행 의결, 임 시장 "시장으로 무겁고 죄송한 마음"
전철역·서울대병원·과학고 등 대규모 재정부담...토지매각 지연 겹쳐
예산절감·투자유치 병행해 재정정상화, 시·산하기관 긴축재정도 추진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흥시의 지방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 시민과 시의회에 다시 한번 사과하고 강도 높은 예산 절감과 투자유치를 통해 재정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방채 추가발행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날 시흥시의회에서 시가 제안한 지방채 추가 발행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어 임 시장은 "시흥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참으로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었다"며 "예기치 못한 세입결손에 따른 불가피한 지방채 추가발행이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다는 건 그만큼 시흥시정부의 책임자인 저의 부족함이었음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최근 대규모 기반시설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에 토지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면서 추가 지방채 발행을 추진해 왔다. 실제 임 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 재정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핵심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되 긴축재정과 재정관리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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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시장은 이날 SNS에서도 시가 부담해야 할 대규모 사업비를 지방채 발행의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임 시장은 "전철역 2곳을 동시에 짓고 있다. 100% 시흥시 예산이 들어간다"며 "서울대병원 건립 지원비와 시흥과학고 예산도 그렇다. 이 시기를 놓치면 불가능한 건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4개 사업만으로도 시흥시 예산 4000억원이 5년 동안 들어가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5년 중 2년6개월을 버텨왔다. 앞으로도 2년6개월을 더 힘겹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흥시의 앞선 재정보고에서도 현재 전철역 부담금과 시흥 바이오 과학고, 학교복합시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굵직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는 2018년 이후 민생지원과 기반시설 투자에 모두 2조9448억원을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 시비 부담액은 1조8927억원이라고 밝혔다.

임 시장은 "믿었던 중앙정부의 지원도, 경기도의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꼭 필요한 민생지원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겹쳤다"고 언급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시유지 매각 지연 문제도 거론하며 "1400억원 세입이 가능한 매각용 시유지가 계약을 앞두고 군부대 작전계획 변경 문제로 늦춰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다"며 "다행히 최근 합의했다"고 전했다.

시흥시는 앞서 환승센터와 마린월드 부지 등 일부 토지를 매각해 주요 사업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방부의 고도 제한 변경 통보 등으로 매각 일정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에서 국방부 관련 문제가 군 작전계획 이행을 위한 용역과 향후 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는 현재 약 4592억원 상당의 매각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율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시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도약재정 TF를 가동해 상시적인 재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지방채 추가 발행을 심의한 시흥시의회에도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하며 "김선옥 의장님과 시흥시의회 의원님들께 큰 부담을 드렸다"며 "걱정하시고 지적해주신 말씀들 다 옳은 이야기다. 그럼에도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라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주셨다"고 감사했다.

이어 "이제 다시 뛰겠다. 더 적극적인 예산절감과 투자유치를 병행해 재정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에 죄송함과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이해를 구했다.

앞서 임 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 재정보고에서도 "시흥시정부와 산하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솔선수범하겠다"며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의 체질을 바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