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국회서 '국비 939억' 추가 확보 총력

이광재 예결위원장·여야 원내대표 만나 미반영 핵심사업 국회 심의 증액 요청

인천e음·M버스 준공영제·양자바이오·AI 실증 등 민생·미래산업 예산 추가 건의

박찬대 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인 국비 7조863억원을 반영한 데 이어 정부안에서 빠지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행정체제 개편과 민생·교통·미래산업 사업에 939억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 단계의 본격적인 증액전에 들어갔다.

14일 시에 따르면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인천의 핵심 현안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과 광역급행 M버스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편입, 행정체제 개편 운영지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개선과 양자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 등 미래성장과 시민 생활에 직결된 사업도 추가 지원 대상으로 올렸으며 GTX-B와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국가 직접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함께 건의했다.

특히 시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국비 490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핵심 현안으로 보고 국회 증액에 주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체제가 조기에 안정되려면 청사·행정시스템과 각종 운영 기반 구축에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특별법에는 국가와 인천시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 투자·융자 등에서 특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 인천시는 창원·청주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례와 함께 이를 국비 확보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비 의무부담을 두지 않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찬대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인천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도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정부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협력본부를 중심으로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해 국회 예산심의 전 과정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 위원들을 상대로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해 올해 말 예산안 확정 때까지 미반영 사업의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