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4개월 만에 다시 마주앉는 트럼프·시진핑, 전 세계가 숨죽인다

사진=아주경제

[美·中 100일의 외교전] 4개월 만에 다시 마주앉는 트럼프·시진핑, 전 세계가 숨죽인다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한다.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은 물론 글로벌 이슈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관세 협상에 나섰지만 중국은 정면 대결을 택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는 미국의 주요 산업 공급망에 파괴력을 발휘했다.

이후 양국의 관세 협상이 진행됐고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무역 갈등을 일시 봉합하고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함께 천단공원을 산책했으며 환영 만찬 행사가 이어졌다. 다음날 중국 권부 핵심인 중난하이에서도 대화는 진행됐다.

이란전 장기화에 부담 커진 트럼프…우방·동맹에 다시 '청구서'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재정·군사적 부담과 고유가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방과 동맹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세계의 국가들은 이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국가들을 위해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그렇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와 유조선 호위 등 통항 확보 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국가들도 비용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통항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 등에도 역할 확대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한국이 미국의 군함 파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국가의료체계 안으로…정부, 7년 만에 정식 도입 추진

그동안 음성적 불법 유통으로 여성 안전을 위협하던 인공임신중지 약물이 국가의료체계의 제도권 안으로 전격 편입된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첫 제도적 개선이다.  

정부가 약물 정식 도입에 나선 것은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 속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과 가짜 대체재가 성행하며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인해 여성의 건강 상태에 맞춘 수술·약물 복용 선택권이 크게 제약받았으며, 적절한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컸다. 정부는 인공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등)이 정식 허용되면 음성 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복약 지도, 철저한 사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인사청문회 2차전…野 "새 인물 지명"·與 "허비할 시간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6일에도 적격·부적격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보유한 전문성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조하라"고 받아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 후보자와 홍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므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정을 과감히 일신할 수 있는 새 인물로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아들의 상가 매입 신고를 누락한 뒤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과 관련해 "아들이 7억원을 빌리는 것도 모르는 국방부 장관이 북의 도발에는 알고 대응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홍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떠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대통령과 합을 맞춰온) 성남시·경기도 라인이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실패한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주거 안정 모두 국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문제"라며 "소모적인 당리당략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정통 안보·군사 전략 전문가"라며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과 국토부 제2차관을 지낸 도시·주택·교통 행정 전문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