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IFDA 협정 발효 속도전…퍼플릭포럼서 세션 열고 논의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조속한 발효와 이행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17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리는 '2026 WTO 퍼블릭포럼'에서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개최했다. 한다. 올해 포럼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비스무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이 주관하는 세션에서는 서비스무역 확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원활화의 중요성을 짚고 IFDA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IFDA는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수국간 협정이다. 2024년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됐으며 현재 131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칠레와 함께 2017년부터 협상 공동의장국을 맡아 협상 타결을 주도했다. 지난 3월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인도의 반대로 인해 WTO 협정 편입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IFDA 발효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이번 세션 좌장은 가브리엘 마르소 제네바대 교수가 맡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국제무역센터(ITC), 미국소비자기술협회 관계자 등이 투자환경 개선의 효과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다룬다.

난 리 콜린스 UNCTAD 투자국장은 협정 이행이 서비스 분야의 투자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로시 템보 ITC 사무차장은 우호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이 개발도상국의 투자 유치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에드 브르지트바 미국소비자기술협회 부회장은 기업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겪는 규제·행정상 어려움을 소개하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각각 언급했다.

윤창현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IFDA는 투자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해 글로벌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IFDA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