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 '원 포인트 대화' 참여…6년 만에 노사정 테이블로

주52시간 예외·기간제 2+2 두고 노사 격돌 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메가특구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2020년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복귀한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서 주 52시간 예외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메가특구 내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의 사회 환원 방안도 요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에 한정해 노동 특례를 논의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기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만큼 별도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주요 의제로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추가 2년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이 거론된다.
 
재계는 메가특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노동 규제 완화가 전반적인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민주노총도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다만 실제 합의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지만 내부 추인이 무산되면서 최종 협약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복귀 여부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해당 사안을 대의원대회에 부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으며, 양 위원장이 직권으로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