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추경 교착, 집행부도 돌아봐야"...예산 조정 촉구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정회...민생예산 복원·사업 재반영 놓고 협의 지속

경기도, 5465억원 세출 구조조정한 42조2420억원 규모 제2회 추경안 제출

남종섭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용인3)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재정 여건과 함께 예산 조정이 도민 생활과 정책 현장에 미칠 영향을 다시 살펴야 한다며 집행부에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심의를 계속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양당 교섭단체에는 협의를 이어가고 집행부에는 의회가 제기한 문제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145건이 처리됐지만 추경안 심의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쟁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감액한 사업 가운데 민생 관련 예산을 어느 수준까지 복원하고 미편성 사업을 다시 반영할지에 모아졌다.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42조2420억원 규모로, 기존 사업 등을 대상으로 5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했으며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초부터 분야별 심사를 이어왔다.

남 의장은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예산 조정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여러 차례 살펴달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가 기존 판단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추경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의회에만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종섭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추경 처리 지연의 책임을 의회에만 돌릴 수는 없다"라며 "집행부 역시 지금의 교착이 왜 생겼는지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지방의회의 판단을 정책 조정 과정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에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공존하는 만큼 도정이 한쪽 판단으로만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려면 주민이 선출한 의회의 판단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와 도 집행부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과 민생사업 유지 범위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왔다. 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 당시에도 민생사업의 차질을 막되 사업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도는 세입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남 의장은 특히 재정 상황만을 기준으로 현장의 우려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 역시 의회가 판단을 바꾸기만 기다리기보다 교착을 풀기 위한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결위와 양당 교섭단체에는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해 마지막까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남종섭 의장은 "도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만큼 도의회도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며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393회 임시회는 당초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열렸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경기도 실·국별 추경 심사를 진행해 17일 예산안 의결을 예정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의회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집행부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