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통신·플랫폼 업계와 함께 추석 명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제공은 물론, 주요 지역 통신 품질 개선, 대금 조기 지급 등이 골자다.
19일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국민 체감형 디지털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추석 연휴 기간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플랫폼·주요 보안기업과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통신 3사는 '24시간 비상 상황반'을 가동해 트래픽 급증, 보안 위협, 서비스 장애 등을 실시간 점검한다. 카카오는 '카카오 채널톡'으로 최근 기승을 부리는 '팀 미션 사기' 등 피싱 범죄 예방 메시지를 약 2700만 명에게 발송해 민생 범죄 예방을 돕는다.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물론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통신 이용자가 대상이다.
주요 플랫폼사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과 의료 시설을 안내한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상단의 '응급진료', '명절무료주차장' 탭을 신설해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응급실 정보, 무료 주차장 위치를 알려준다.
주요 교통지역 통신 품질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귀성·귀경객이 대거 이동하는 고속철도 핵심 구간의 통신 설비를 기존 대비 3배 확충한다.
고속도로, 기차역, 공항,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기지국 305개를 증설한다. 이동기지국 32개도 추가 배치해 안정적 통신 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납품대금, 대리점 유통망 수수료 등을 조기 지급해 중소 협력사·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통신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도 현실화해 현장 안정성도 높인다.
플랫폼 업계 역시 입점업체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광고비 지원·결제 수수료 인하 프로모션 등으로 소상공인 부담도 낮춘다.
서민·취약계층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비 연체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통신비 연체 시 수신 가능 기간 동안 단순 음성·문자 수신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본인확인'과 '피싱·스팸 차단' 등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신 가능 기간도 기존 21일에서 최대 3개월로 약 4배 늘린다. 소액 결제 연체는 서비스 정지 사유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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