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직매립 금지 대응 강화...2030년 생활폐기물 30만6천톤 목표

올해 1~8월 실적 대상 정량·정성평가...인구 증감 반영해 감축률 산정

2025년 33만2642톤서 2030년 30만6031톤으로 8% 감축 목표

2027년 감량사업 시비 지원 연계...직매립 제로화·자원순환 체계 강화

박찬대 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해 11개 군·구의 생활폐기물 감량 성과를 평가하고, 2030년까지 발생량을 2025년보다 8% 줄이는 중장기 감축체계를 가동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2026년 군·구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평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순 발생량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추진한 감량정책과 시민 참여 확대 노력까지 정량·정성 방식으로 함께 평가한다.

시는 2025년 33만2642톤이었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 30만6031톤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전체 감축률은 8%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이나 재활용에 앞서 폐기물 자체의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을 군·구 단위까지 확산하는 데 무게를 둔다.

평가는 생활폐기물 감축 비율과 정책 이행 노력, 정책 확산·홍보 등 세 분야로 진행된다. 감축 비율을 산정할 때는 군·구별 인구 증가와 감소를 보정해 단순 총량 비교에 따른 차이를 줄이고, 감량 종합계획 수립 여부와 실제 사업 실적도 함께 살핀다.

정책 확산 분야에서는 다른 지자체가 적용할 수 있는 감량 우수사례와 시민 참여형 홍보 실적을 평가한다. 시는 평가 결과 우수 군·구 1곳을 선정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추천하고, 감량정책이 일회성 평가에 머물지 않도록 다음 연도 재정지원과도 연결할 계획이다.

인천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그대로 매립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하고 있다. 재난이나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외가 적용된다.

직매립 금지 이후 인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공공·민간 소각시설을 병행해 처리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기준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 7429톤 가운데 6568톤인 89%를 공공시설에서, 861톤인 11%를 민간시설에서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병행해왔으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도 2020년 11만2201톤에서 2024년 7만2929톤으로 약 35% 줄였다. 공공부문 다회용컵 사용과 행사장 일회용품 감축 등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도 확대했다.

군·구의 감량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어간다. 시는 올해 총 6억5000만원 규모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에도 감량 실적과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비 지원을 연계해 자발적인 참여와 우수사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생활폐기물 감량은 직매립 제로화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군·구의 다양한 감량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평가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연계해 정책 추진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와 재활용 체계 확대 등 처리 기반 확충을 병행하면서 군·구 단위의 발생량 감축까지 함께 관리해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춰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