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예산정책자문위 출범..."재정 분석·판단 역량 높여야"

도의원 13명·민간전문가 13명 구성...2028년 6월까지 예산·결산 자문

위원장 방성환·부위원장 김회철 선출...주요 재정사업 효과성까지 분석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도의원과 재정·경제·행정 분야 민간전문가 26명이 참여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 및 주요 재정사업을 의회가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자문체계를 가동했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지난 18일 의회 2층 예담채에서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13명과 재정·경제·행정 등 분야의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의정 현장에서 축적한 도의원들의 경험과 외부 전문가의 분석 능력을 결합해 예산안과 결산안, 주요 정책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촉식 직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이 위원장에,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이 부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위원들은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사업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전문 자문을 제공하는 데 더해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지방재정 현안을 다루는 재정포럼 등에도 참여한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지원업무에는 회계·세무·재정수지와 채무, 기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외부 자문 기능도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집행부가 편성한 사업의 규모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투자 대비 정책 효과와 중장기 재정 부담까지 검토할 수 있는 내부 분석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예·결산과 주요 사업도 자문 대상에 포함된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효과가 부족한 사업은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의회 자체의 분석·판단 역량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정 운용에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새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2028년 6월 말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 및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문과 재정포럼 등을 이어가며 의회의 예산심사와 재정정책 판단을 지원하는 전문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사진=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