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 출범…'지방주권시대' 실행전략 본격화

자치·성장·생활·인재 4대 주권 설정…12대 핵심과제 추진

행정통합·초광역 협력·공공기관 이전·대학·청년·돌봄 정책 연계

경북도 지방주권 완성 로드맵. [사진=경상북도]
 

경북도가 지방정부전략국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지역성장, 주민 생활, 인재정책을 하나의 전략체계로 묶는 ‘지방주권시대’ 실행에 나선다.
 
경북도는 8월 조직개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5극3특 초광역 협력, 공공기관 이전, 대학·청년, 저출생·돌봄 등 주요 정책기능을 지방정부전략국에 집약하고 민선 9기 지방정책의 종합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대학과 청년 분야를 통합해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을 연계하는 조직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지방정부전략국은 출범 이후 경북연구원 등과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 ‘지방주권시대 완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은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을 바탕으로 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을 넘어 성장전략과 주민의 삶, 미래인재의 정착까지 책임지는 개념을 담고 있다.

 
핵심은 자치주권·성장주권·생활주권·인재주권 등 4대 전략이다.
 
자치주권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제도 개선, 지방정부 권한·재정 확충 등을 추진한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성장주권은 5극3특 초광역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교통·인재·혁신사업을 연계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산업·대학 간 연계를 통해 권역별 성장거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생활주권은 의료·교통·돌봄·문화 등 주민 생활서비스를 생활권 단위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출생 대응과 돌봄 정책도 결혼·임신·출산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춘 생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인재주권은 아이·청소년부터 청년, 외국인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까지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인재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최근 대학·청년 정책을 통합해 인재 양성부터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연결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북도 지방주권 완성 기대효과. [사진=경상북도]
 

경북도는 이들 4대 전략을 12대 핵심과제로 구체화하고 국가정책과 재정사업 반영, 추진상황 점검, 성과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책 여건과 현장 수요가 바뀌면 실행과제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지방정부전략국은 각 부서에 흩어진 정책을 조정하는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행정통합과 초광역 성장, 공공기관 이전, 대학·청년정책, 돌봄 등 상호 연관성이 큰 정책을 하나의 장기 전략으로 연결해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 지역 지원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전략을 설계하고 국가정책과 연계하는 지방정부 주도형 정책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할 힘을 갖는 데서 시작한다”며 “중앙에 정책을 요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경북이 먼저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국가정책을 이끌어가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성장·생활·인재 정책을 하나로 연결해 권한은 지방으로, 성장은 권역으로, 인재와 삶은 경북으로 이어지는 지방주권시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