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최선의 선택…與 억지 주장"

장동혁 "李 재판 재개해 대한민국 헌법 살아있음을 입증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이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한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이재명이 고른) 판사를 대법관에 앉혀 대통령 본인과 공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음을,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법원, 판사들의 용기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주진우·김민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헌법과 법률을 거꾸로 해석한 정치 선동”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헌법상 권한이 없음에도 재제청 요구를 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사법 쿠데타’를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며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바꿔 오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것은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재제청 요구는 대법관을 ‘쇼핑’하는 것”이라며 “‘대장동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했고, 박 의원은 “민주당은 어떤 헌법으로 공부하길래 이런 얼토당토않은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임명 동의권을 침해해놓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위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라며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장 대표는 전날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관련해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북한이 새로 매설한 지뢰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은 철저하게 진상조사 하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SNS 한 마디 던지고 미국으로 가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외국에서도 '북한 지뢰'가 아니기를 간절히 빌고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파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의 안보 파괴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