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3기 신도시 '속도·자족' 함께 챙긴다...국회서 제도개선 논의

28일 국회의원회관서 정책토론회...국토부·LH·GH·전문가 등 60여 명 참여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후속...사업 지연 요인·자족기능 강화 방안 논의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기조에 맞춰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나선다.

23일 도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후속 성격으로, 실제 3기 신도시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제도적 걸림돌을 점검하고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정·서영석·이광재·김남국·김용민·김현·한준호·김성회·안태준·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다. 추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관계자, 전문가와 도민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단순한 주택 공급 속도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교육, 교통, 생활서비스를 함께 갖춘 자족도시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기반시설과 자족용지 개발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발제는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맡아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최준엽 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경기도가 특히 주목하는 현장은 고양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의 초기 입주 구간이다. 고양 창릉은 고양시 덕양구 일원 약 789만㎡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 기존 계획상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LH 청약공고에서도 창릉 S-6블록의 입주 예정 시점이 2027년 12월로 안내돼 있다.

창릉지구는 최근 본청약도 본격화되고 있다. LH는 지난해부터 A4·S5·S6블록 등에서 본청약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도 S-1·S-3·S-4블록 등의 공급을 이어가면서 실제 입주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입주가 시작되기 전 광역교통과 학교, 생활SOC, 자족용지 개발 등 각종 기반시설이 얼마나 제때 갖춰지느냐가 사업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과제로 꼽힌다. 고양 창릉의 경우 고양은평선과 GTX-A 창릉역 등 주요 교통사업과 도로·환승시설 확충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직접 찾아 주택 건설 진행 상황과 군부대 이전, 토양정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토론회 논의와 연결해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국회와 국토교통부, LH·GH 등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이어가며 3기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