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4663명 모자란 특수교사…특수교육 붕괴 막을 특수대책 시급하다

[사진=아주경제 DB]

특수교육 현장이 총체적 붕괴 위기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8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법정 특수교사만 4663명에 달하며, 전국 최대 지자체이자 신도시 과밀이 극심한 경기도에서만 무려 1685명이 모자란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9만8154명에서 2022년 10만3695명으로 10만 명 선을 넘어선 데 이어 2023년 10만9703명, 2024년 11만5610명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반면, 교원 수급이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유치원(법정 4명), 초·중학교(각 6명), 고등학교(7명)를 초과한 전국의 과밀학급은 1800곳을 넘어섰다. 특히 고등학교 등 상급 학교로 갈수록 배치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과밀 비율은 15% 안팎에 달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도 한계에 이르렀다.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국가의 구조적 방치 속에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프라 결핍은 고스란히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정보교육은 특수 전문 교원이 전무하다시피 해 지역별 격차가 회복 불능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도서·벽지나 특수학급 미설치 지역의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역시 교사 한 명이 서너 개 학교와 가정을 전전하는 기형적 순회로 전락해 내실 있는 개별화 교육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파행의 근본 원인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경직된 정원·예산 논리에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전체 통계에 매몰돼 특수교육 대상자의 급증세를 외면한 채 교원 정원 동결을 고수해 왔다. 정규직 배치가 막힌 자리를 기간제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땜질하다 보니 교육의 연속성이 무너졌다. 일선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 잡무와 센터 업무에 치이는 데다, 중증 장애학생의 돌발적 위기 행동이나 자·타해 위험에 대처할 전문 행동중재 인력이 없어 신체적 부상과 법적 분쟁의 위험을 오롯이 홀로 떠안고 있다. 통합교육을 형식적 배려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 또한 교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정부는 이제라도 단기 땜질 처방을 멈추고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걷어낼 국가 차원의 특수대책을 결단해야 한다. 교육 당국의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행정·재정적 뒷받침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행안부와 기재부는 특수교사 정원을 일반 교원 수급 체계에서 완전히 분리해 독립 산정하고, 부족한 4663명을 단계적으로 전원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특수교원 중장기 수급 로드맵’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 특수교육 목적 계정을 신설하거나 교부율을 법제화해 전용 재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신규 임용 규모를 법정 정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행동중재전문관과 특수교육지도사를 대폭 확충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지켜낼 현장 안전망을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

특수교육은 예산 논리로 시혜를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다.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특수교사들의 희생에만 기대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정부의 즉각적인 교원 증원과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