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 원전 공론화에 2040 석탄폐지까지…12차 전기본 수급 안정 검증대

6일 기후부 국감…원전 공론화 결과, 설비계획 반영 주목

탈석탄 대체전원 확보·송전망 적기 건설 관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아주경제DB]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방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면서 원전의 역할과 2040년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체전원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다.

◆원전 공론화 본격화…전력수요 전망·설비계획 검증

28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전 공론화와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현안을 아우르는 12차 전기본은 2026~2040년 전력정책의 밑그림이다. 기후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2일 원전 공론화에 착수했다. 단순한 신규 원전 찬반이 아니라 미래 전력수급에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11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쳐 약 3개월간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실제 원전 설비 규모와 건설 시기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전력수요와 발전원별 비용·건설 기간 등의 정보가 충분한지, 권고안의 반영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지도 관심사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앞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원구성의 출발점인 전력수요 전망의 적정성도 검증 대상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 속도에 따라 전력 공급이 필요한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수요를 과도하게 추산하면 불필요한 설비 투자 부담이 생기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투자 지연이나 조기 집행을 반영한 복수 시나리오를 마련했는지, 적정 예비력과 신규 발전설비 규모를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등이 주요 질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망과 실제 수요 사이에 차이가 생겼을 때 설비 확충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2040 탈석탄, 대체전원 관건…송전망·비용 부담도 쟁점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에 따른 수급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석탄발전 감축 일정과 대체 발전설비의 가동 시점이 어긋나면 공급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원전 활용 방향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함께 고려해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채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국감에서는 발전기별 폐지 일정과 대체전원 확보 계획, 신규 설비 건설이 늦어질 경우의 보완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고용 영향과 발전공기업의 사업 전환 방안 역시 관련 과제다.

발전설비 확충을 실제 전력 공급으로 연결할 송전망 건설도 주요 현안이다. 발전소를 확보하더라도 수요가 집중된 지역까지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면 공급에 제약이 생긴다. 지연된 송전망 사업의 준공 일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산업단지 입주 시기에 맞춘 계통 연결 가능성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보급 목표와 계통 수용능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할 송전망과 함께 날씨·시간대에 따른 발전량 변화를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조정 수단 등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 등 보완설비 투자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과제다. 국감에서는 관련 투자비의 조달 방안과 비용 부담 주체, 전기요금과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