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받고도 81만대 '미수리'…44%는 제동장치 결함

[표=문정복 의원실·챗GPT]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차량이 80만대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최소 시정조치 기간인 18개월이 지나도록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리 차량을 결함 부위별로 보면 제동장치(브레이크)가 35만9817대(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장치 23만1027대(28%), 실내안전장치 5만1951대(6%) 순이었다. 제동장치와 전기장치 결함 차량만 전체 미수리 차량의 72%를 차지했다.

특히 제동장치는 차량의 감속과 정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안전장치인 만큼 리콜 이후에도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경우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제도상 제작사는 결함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을 통해 리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단은 차주의 통보 수신 여부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제작사가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정조치 현황을 토대로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리콜 시정률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분석모델안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제작사의 시정조치 현황 보고를 중심으로 리콜 이행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