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대입 원서 대행사 '대학 후원금·시장 분할' 논란…여야 교육위 '수시 먹통' 구조적 원인 집중 추궁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웨이·진학사 시장 쪼개기 의혹…96억 후원해 계약 따내" 공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발전기금 줄 돈으로 서버 고도화했어야…손해배상보험 가입 여부도 깜깜" 질책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 "솔루션 무상 제공 차원" 해명…이기정 대교협 회장 "파기 여부 등 점검 보고"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좌)과 성윤석 유웨이 대표이사(우)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금천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 장애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대교협]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이 대학 계약을 따내기 위해 체육대회·음악회 후원금과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별로 단독 대행 계약을 맺으며 사실상 시장을 양분·담합해 왔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막대한 후원금을 살포하면서도 정작 서버 장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나 필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소홀히 해 초유의 ‘원서접수 먹통 대란’을 자초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와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사어플라이 간의 유착·담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준혁 의원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를 국감장 화면에 띄우며 “유웨이가 대학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명목으로 96억 원을 지원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학별 원서접수 독점 현황을 지적하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웨이가 단독으로 맡은 대학이 94개교, 진학사가 단독으로 하는 곳이 87개교에 달하며 양사가 함께 맡는 곳은 8개 대학에 불과하다”며 “두 대행사를 동시에 지정했다면 이번 유웨이 먹통 사태 때 방어가 가능했을 텐데, 1개교씩 쪼개기 계약을 이어가는 것은 일종의 ‘담합’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는 “그 당시 진학사와의 경쟁 관계에서 96억 원이라는 금액은 홍보나 금전적 직접 지원뿐 아니라 대학 원서접수에 필요한 일종의 솔루션을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 역시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히면서 “관련 사안과 관련해 조심하라는 메일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웨이 측의 안일한 기술 대처와 재정 집행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유웨이 측은 애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OS) 간 호환성 문제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정시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전환되는 백업 시스템이 구축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성 대표가 “현재로서는 완벽한 자동 전환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대학발전기금에 49억 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그 돈으로 왜 시스템 고도화는 시키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대표는 “과거 5년간 연평균 원서접수 매출이 약 82억 5000만 원인데, 최근 2년간 약 20억 원을 투자해 매출의 13~14%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서접수 계약상 의무화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대행사 대표가 파악하지 못해 질책을 받기도 했다. 서 의원이 “대교협 표준 계약서 제15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가입했느냐”고 묻자, 성 대표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다”고 얼버무렸다. 

서 의원이 재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 들어가는지조차 모르느냐”고 질타하자 성 대표는 “대학에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요구하면 책임질 부분이 있을 시 법적으로 책임질 생각”이라고 답했다.

수험생 개인정보 데이터의 파기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성 대표는 “원서접수가 마감되면 대교협 담당관이 현장에 나와 데이터를 파쇄하며 1년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며 “대교협의 파기 확인을 거쳐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정 회장은 “대교협에서 수험생 접수 데이터가 즉시 파기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