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관계 '이상 기류'…북중러는 밀착 협력 강화

한미 정보협력 제한 논란…한일은 역사 인식 차이 계속돼

북한, 중국·러시아와 협력으로 대북제재 실효성 약화 우려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일본 간 관계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등 강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핵 시설' 발언 논란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며 협력을 강화해 대조를 이뤘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면서도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제사 기간에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매년 봄·가을 제례 기간과 종전 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참배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도 한국·중국 등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양국 간 역사 인식 차이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 간, 국민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 측 요구로 제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부 오해는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 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악관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는 등 한미 간 이상 기류는 연이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구성시 핵 시설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안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를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에서 잇따라 한국의 투자가 확정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쿠팡 사태 관련 현안도 한미 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했다. 지난달에는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를 개통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중러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간 현안 관리와 대북 공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 현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로 입장을 같이 했다"며 "현안을 좁혀가면서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