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28명에 3400만원 포상…상조 소비자·납품업자 보호 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전분·전분당 담합 적발 등에 기여한 직원 28명에게 총 34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은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유통업체의 대금지급기한 단축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돌아갔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총 8개 과제에서 성과를 낸 직원 28명에게 34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포상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총 700만원이 지급됐다. 유경무·김노윤 사무관은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일부 상조업체가 지배주주나 친인척, 계열사 등에 무분별하게 대여금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소비자가 맡긴 자금이 부실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공정위·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 구성 근거가 마련돼 상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박선욱·박정용 사무관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한 성과로 포상 대상에 선정됐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약 21만 납품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을 적발한 직원들에게는 500만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된 가격 담합을 제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주요 전분업체 4곳이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한 직원들에게도 500만원이 수여됐다. 항공사 기업결합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한 공로가 인정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거래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과 제주지역 주유소의 가격경쟁 제한행위를 적발한 직원들에게는 각각 40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쿠팡의 동일인 변경 지정,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의 전부 승소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각각 300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공정위의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4월 처음 열린 수여식에서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직원 등을 포함해 14명에게 총 3200만원을 지급했다. 7월 두 번째 수여식에서는 밀가루·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쇄용지 담합 사건 제재 등에 기여한 직원 18명에게 총 2100만원을 포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