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체코에 "EU 산업가속화법으로 원전시장 제약 우려"

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테믈린 수주 협력 요청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안과 관련해 체코측에 우려를 표했다. EU가 역내 생산을 우대하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유럽 원전시장 참여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20일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화상으로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는 체코 신규 원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과 체코 정부, 체코 발주사인 두코바니Ⅱ(EDUⅡ),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지난 2월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으며 6월에는 2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사업이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주요 사업 일정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계획도 점검했다.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발주사와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건설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두코바니에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약 4070억 코루나에 달한다. 

양국은 올해 6월 열린 제2차 이행점검 협의체에서도 인허가 서류 준비와 전문인력 확보, 대형 기자재 운송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핵심 일정의 차질 없는 이행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EU 산업가속화법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정관 장관은 체코측에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산업가속화법안이 비EU 국가의 유럽 원전시장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EU 산업가속화법안은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사업 등에서 유럽산 제품의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입법 절차를 거치는 단계로, 실제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두코바니 사업 이행점검 과정에서 산업가속화법안 대응을 별도 의제로 제기한 것은 향후 유럽 원전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EU 내 원전 공급망이 약화된 상황에서 체코 등 회원국의 원전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한국과 같이 우수한 공급망을 보유한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협력이 원전뿐 아니라 첨단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산업가속화법안이 양국의 경제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체코 정부가 EU 내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이어줄 것"을 당부했다.

양국은 두코바니 원전사업 이외에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체코 정부가 건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테믈린 3·4호기를 언급하며 후속 원전사업에서도 한국과 체코의 협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은 제4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를 연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원전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간 행사도 개최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체코의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대형원전이 필요한 만큼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 3·4호기에서도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지속되길 기대한다"며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양국 간 원전협력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