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활동비 예산 전용 의혹 수사…압색영장 재청구 방침

국고손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업무 지장 가능성" 기각

영장심사 진행 부장판사, 노태악 근무 인연 등 영향 지적 제기

이태한 특검, 내일 중수청 찾아 김지용 청장과 실무 현안 논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포렌식 전문 수사자문위원인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앙선관위의 정상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6월 대통령선거를 마친 이후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중앙선관위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과정에서 예산이 불법 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그해 예정된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2분기 활동비만 예비비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내부에서는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근무 인연이 있는 등 영향으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부장판사는 2020년 지역 선관위 위원을 역임했고, 노 전 위원장이 대법관이었던 202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압수수색영장 기각 약 3시간 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활동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태한 특별검사는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실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