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반선언 25주년, 혐오 넘어야"… 유엔·EU 전문가들 "韓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유엔 인종주의 특별보고관·EU 조정관 등 방한… 프레스센터서 국제 콘퍼런스

대구 사원 갈등 등 현장 양상 공유… "중앙·지방정부 이행 책임 강화해야"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맞서: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외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인종차별과 이주민 혐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UN)과 유럽연합(EU) 등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맞서: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아슈위니(Ashwini K.P.) 유엔 인종주의 특별보고관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한 국제적 대응 동향을 설명하며 "올해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더반선언 채택 25주년"이라며 각국의 차별 철폐 노력 강화와 국제적 공조를 역설했다.
 

전문가 세션에서는 한국 사회의 제도적 한계와 입법 공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의 인종차별 실태를 분석한 김철효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차별과 혐오표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미카엘라 모우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반인종주의 조정관은 2026~2030년 EU 전략을 소개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이행 책임을 강조했다.
 

현장 당사자들의 발언도 잇따랐다.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청년들이 직접 겪은 차별 경험을 증언했으며, 2021년부터 지속돼 온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등 지역사회 내 외국인 혐오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개입과 역할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이어 이브라히마 기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은 외국인 혐오 근절을 위한 국제 기준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했다. 이자스민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민 정책의 기조를 시혜성 지원에서 온전한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